음주사망 형사사건_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창천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 2명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단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본 사안에서 양형부당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