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포털 책임은?…변호사 말말말

2018. 4. 18.자 전자신문 보도입니다.

“파워 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연루설이 터지면서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사적 기관인 포털에 댓글 조작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 대부분은 댓글이나 검색어 조작을 막는 장치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적 미비나 문제가 될지 알면서도 방조한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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