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_ 무죄 판결 선고

법무법인 창천은 빈병보증금을 법에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관련 협회의 직원)의 변호를 담당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비록 의뢰인이 빈병보증금을 법에 정한 용도와 일부 다르게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협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더 나아가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이와 유사한 다른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