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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및 신탁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초상권 분쟁, 매니지먼트 자문
IT ·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기술 유출 방지
인·노사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자금세탁방지(AML) · 컴플라이언스
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조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및 행정 소송
개인 민사 · 집단 소송
대규모 집단 소송, 손해배상, 각종 민사 분쟁
이혼 · 상속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유언 및 상속 집행
형사
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이익소각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이루어진 자사주 취득 및 이익소각을 이유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주식의 배우자 증여와 이후의 자사주 취득·이익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거래를 부인하여 의제배당을 인정한 뒤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항소심에서, 문제된 주식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양도대금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는 이상, 단지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자산의 적절한 배분과 재원 마련이라는 합리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세 부담이 적은 거래 구조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효력을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 은 세법 및 조세소송을 전담해 온 다수의 전문가가 포진한 로펌으로서, 주식 거래와 자본거래, 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과세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창천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세무 문제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제재조치 무효확인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사업의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입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생산운영시스템(MES)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사업 범위 외의 용역을 요구하는 도입기업과 사업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원고에 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제재조치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창천은 피고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제재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타 정부지원 사업의 제재조치에 관한 다수의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을 수행 하고 있으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건물 소유자인 A를 대리하여 임차인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는 2020. 10.경 B와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 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2023.경 보증금 및 관리비는 기존과 동일하되, 월세를 ○○○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으나, B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월세의 지급을 연체해 왔습니다. 이에 A는 2024. 8.경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B가 A에게 건물을 인도하지도,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과 부동산 명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B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게 될 경우 A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창천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 우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본안에서의 승소판결을 통해 B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 또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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