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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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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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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소액이어도 권리는 권리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토지 임료 약 559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배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유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소액이라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다툼은 국가가 사용한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산정 할 것인지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임료 기준 시점, 연 임료 단가, 청구 기간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확인된 기준 연 임료에 청구 기간을 곱해 청구액을 산출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으로 국가가 소유자에게 약 559만 원 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위 산정 기준에 따른 6년분 임료 상당액입니다. 국가가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료 산정의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임야에 들어선 군사시설 — 국가를 상대로 6년치 임료 약 6,46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배경 한 종중이 소유한 약 2만 8천㎡ 규모의 임야에 군부대가 벙커, 교통호, 전술도로 등 여러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용 대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과 군사시설 철거·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쟁점 — 군사시설이 있는 부분만인가, 토지 전체인가 다툼은 ① 국가가 군사시설이 놓인 일부 면적만 사용하는 것인지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 ② 사용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였습니다. 국가는 흔히 시설이 설치된 부분만 인정하려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군사시설이 토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토지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결 흐름에 따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 군사시설이 설치된 면적만도 전체의 15% 이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를 최초 3,100만 원에서 약 8,613만 원 으로 확장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기간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아 쟁점을 선명하게 했고, 철거·인도 청구는 유지하되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만한 해결 방안(임료의 70% 수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으로 국가가 종중에게 6,46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경된 청구액의 약 75%에 해당하며, 소송 중 추가로 발생한 기간(결정 시점까지의 부당이득)도 함께 정리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비용은 국가가 부담 합니다. 결정은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는 점유 범위와 임료 산정의 법리를 정확히 짚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인수 계약이 성립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계약 성립을 부정해 청구 기각(1심 승소)
사건의 배경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어디까지 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입금확인서와 몇 차례의 협의만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 했는지, ② 협상에 나선 직원의 행위를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대리·표현대리 가 인정되는지, ③ 가계약금 반환 으로 책임이 소멸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입금확인서의 문언, 협의가 대략적인 금액과 정보 교환에 그쳤다는 점, 계약서 초안이 수용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음 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협상 직원의 권한 문제와 가계약금 반환·정산의 효과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끝까지 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협상'과 '성립한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초기 단계의 문서 한 장, 협의 한 번이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과 대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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