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건물 소유자인 A를 대리하여 임차인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는 2020. 10.경 B와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 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2023.경 보증금 및 관리비는 기존과 동일하되, 월세를 ○○○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으나, B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월세의 지급을 연체해 왔습니다.

이에 A는 2024. 8.경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월세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B가 A에게 건물을 인도하지도,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과 부동산 명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B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게 될 경우 A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창천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 우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본안에서의 승소판결을 통해 B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미지급 차임 또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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