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유가 아닌 등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된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유가 아닌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석유판매가격교란, 환경오염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점차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창천의 형사 전담팀은 검찰청 및 정유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의성 부재’ 및 ‘형벌법규 유추해석 금지원칙’ 등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현출시켰고,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