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때’ 개인정보유출 사건, 법정손배제도 첫 적용(#에너지경제신문)

2017. 9. 28.자 에너지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이 진행 중인 일명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주요쟁점인 #법정손해배상 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유출된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달라진다여기 어때는 숙박 예약 어플이라는 점에서 유출된 정보들의 성격이 특수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역시정보의 민감도를 분류해봤을 때 이름, 생년월일 등과 달리 성생활에 관한 정보는 가장 민감하다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이번 사건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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