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내면 법적 대응”…’폰트 저작권 사냥꾼‘ 기승(#헤럴드경제)
2017. 8. 10. 자 언론보도입니다.
#폰트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법무법인창천 의 박건호 변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간단한 법률상담을 통해 실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을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강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업체 쪽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협박죄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