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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김정수 사장, 취업제한 풀리자 뿔난 개미들…법원 ‘주주명부 열람’ 허용

삼양 김정수 사장, 취업제한 풀리자 뿔난 개미들…법원 ‘주주명부 열람’ 허용

지난해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다시 삼양식품 등기이사로 오를 조짐이 보이자 소액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기를 들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11일 삼양식품 소액주주 A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구가 이유 있다”며 허용 결정을 내렸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란 주주가 회사...

2021년 3월 16일2021년 3월 16일
[리걸타임즈 칼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리걸타임즈 칼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자동차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원래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기계 산업으로 대표되었다. 자동차 회사들은 고성능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외관 및 기능을 일부 수정하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버전을 공개하고 R&D 성과를 모아 차세대의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을 발표하곤 하였다. 그런 자동차가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방향으로의 급격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에 무선통신시스템이 연동된 커넥티드카가 상용화되면서 자동차가...

2020년 12월 28일2020년 12월 28일
김호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무고 불기소 처분에 항고…준강제추행? 명백한 허위”

김호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무고 불기소 처분에 항고…준강제추행? 명백한 허위”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협박죄로 맞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16일 김호영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 권상욱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협박죄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에 불복해 지난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호영은 증거 불충분으로 준강제 추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2020년 12월 17일2020년 12월 17일
한미약품 공시 지연 손배소송 4년만에 결과 나온다… 법원 “내달 19일 판결”

한미약품 공시 지연 손배소송 4년만에 결과 나온다… 법원 “내달 19일 판결”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 이후 바로 다음 날 기술 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낸 데 따라 주가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약 4년 만인 오는 11월 1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9일 법무법인 창천과 한미약품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액주주들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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