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특가 도주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사건과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보석허가 인용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받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단 사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검찰청에서의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토대로 1심 법원 판단의 양형 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당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높게 측정되었지만, 법무법인 창천은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된 논문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고 발생시점보다 약 **시간 뒤에 채혈측정을 하여 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피고인의 경우, 이것이 상승기에 측정된 것인지 하강기에 측정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1심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으로서 부당하다”라는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본 사안 이외에도 사실관계가 유사한 다수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